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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판결 하나가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생각보다 크다. 근래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당시 월북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.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책임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. 사건의 배경을 보면,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