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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결정은 때로 사회 전체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. 얼마 전 한 재판 결과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.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당시 전직 의장에게 협조를 거부하라고 조언했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는, 위기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. 이 사건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, 국가적 위기에서 법조인이 가져야 할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