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은 언제나 권력과 진실이 맞서는 장이었다. 과거의 재판 기록을 뒤적이다 보면,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사회의 판을 바꾼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. 한겨레의 책 소개에서 다룬 ‘세상을 바꾼 18번의 법정 다툼’은 그런 흥미로운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. 갈릴레이의 재판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까지, 법정은 과학과 자본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왔다. 이 책을 읽으며 든 생각은, 법정이 단순히…

한겨레 문화 섹션에 실린 한 권의 책이 오래 뇌리에 남았다. 제목부터 이례적이었다. ‘정상가족’ 바깥에서 모녀가 함께 쓴 복수의 자서전이라는 기사는, 가족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. 한겨레 기사를 읽는 동안,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‘가족’이라는 틀에 대해 오래도록 질문을 던지게 된다. 이 글은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. 사건은 단순하다. 한 모녀가 각자의…

법정 다툼 대신,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최근 한 뉴스 기사에서 오래된 상처를 가진 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조명되는 것을 보았다. 집단수용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개별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였다. 그들의 오랜 싸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,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 온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.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, 나는…

법원의 판결 하나가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생각보다 크다. 근래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당시 월북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.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책임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. 사건의 배경을 보면,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…

권력과 책임의 경계: 법정에서 가려지는 진실 한 법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.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소송, 계엄 관련 법률 자문 논란,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심 판결 등 최근 잇따른 재판들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권력과 책임의 경계를 묻는 장면들이다. 이들 사건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발생했지만, 공통적으로 ‘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’라는 근본적인 질문을…

얼마 전 한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된 사건이 보도되었다. 범인은 소형 카메라를 변기에 부착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찍었고,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. 이런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. 실제로 한 지방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는 천장 타일 사이에 숨겨진 카메라가 발견되어 학생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다. 피해자들은 단순히 찍힌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, 일부는 불안장애 치료를…